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야합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8항 주요내용

제50조

1.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 [시행 2014.11.29]

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2조의3(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)

1.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(매 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 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2.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   
   

1. 
   
   1. 문자 시작 부분에 (광고) 표시
   • - 반드시 (광고)로 표시해야 합니다.
   • - 제목이 있는 LMS 문자의 경우 제목과 본문 모두 시작 부분에 (광고) 표시해야합니다.
2. 2. 광고 전송지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
   • - 명칭 : 전송지 식별 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을 포함해야합니다.
   • - 연락처 : 문자 수신자가 연락할 수 있는 번호, 발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.
3. 
   
   3. 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 사실 표시
4. 4. 광고 내용 작성
5. 
   
   5. 마지막 부분에 수신거부 가능방법 표시해야합니다.
   • - 자동 ARS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표시해야합니다.
   • - 무료로 전화하여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합니다.
   • -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
   • - 수신거부, 수신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 할 경우 3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1. 1.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
2. 2. 문자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
3. 3.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2015년 10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